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1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개최 20주년인 2020년,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국제법 관련 자료를 함께 읽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하는 모임인 '국제법×일본군'위안부'세미나팀'이 출발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판결문, 의견서, 포로 심문서 등을 읽으며 무력 충돌 하 젠더 기반 폭력, 국제 전범 재판에서 보이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불처벌 문제, 범죄 행위로서 식민 지배와 이에 대한 불처벌 문제 등을 예민하게 들여다보며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세미나팀이 최근 함께 읽고 토론한 자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문제 Ⅱ: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 선집』(2023. 이하 선집)이다. 웹진 <결>은 이를 좌담으로 정리,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문제'라는 주제로 소개한다. 시리즈는 전범 자필진술서의 등장 배경과 사료적 가치, 겹겹의 함의 등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는 토론으로 3회에 걸쳐 구성했다. <1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1) 전범 자필진술서 속 범죄 고백과 '위안부'의 자리를 찾아서 <2부>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2) '중국귀환자연락회' 활동이 던지는 질문들 <3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3) 국제법적 맥락에서 보는 전범 재판과 전쟁 책임 🧶 장원아: 이번에 세미나팀이 읽은 책은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문제 Ⅱ: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 선집』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책이 나온 배경과 맥락이 궁금했어요.   🧶 김수용: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붙잡거나 소련에서 인계 받은 일본군 포로, 만주국 관료 등을 전범관리소에 수용하고 '인죄탄백(認罪坦白.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본군 포로들이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죠. 이 기록이 전범 재판에서 기소를 위한 증거자료, 즉 자필진술서로 정리돼요. 오늘 읽는 선집에는 그중 푸순 전범관리소에 수감되었던 일본군 전범 6명이 작성한 진술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필진술서 중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것들을 선별해 번역한 것이 이 자료집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가 주목 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중국이 전범 재판을 하고 오랜 세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반발로 자필진술서를 공개했죠. 2015년과 2017년에 출간된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 전범의 자필진술서 선편(中央欓案館藏 日本侵華戰犯筆供選編)』(이하 『선편』)이 그거예요. 중국 당국이 일본이 '위안소'를 운영했던 증거가 중국에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거죠.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장원아: 『선편』은 842명 진술서를 120권으로 발간했는데, 자필진술서는 계속 자신의 범죄행위를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이 책에는 그중 6명의 진술서가 실려 있고요. 저는 읽으면서 120권 모두 이런 내용의 반복이라면 얼마나 기괴한 군상의 나열인가 싶었어요.  🧶 심아정: 예전에 김수용 선생님과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전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효순의 『나는 전쟁범죄자입니다: 일본인 전범을 개조한 푸순의 기적』(서해문집, 2020)과 김원이 쓴 『기구한 인연: 무순전범 관리소장 김원의 회고록』(한울, 1995)을 읽고 나서도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막상 자필진술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니까 장원아 선생님 말씀대로 '기괴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성찰이나 가해자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뭐랄까… 약간 소름 끼쳤어요. 일본 군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팩트'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요. 이 자료는 전범 재판을 앞두고 쓰인 자필진술서잖아요. 저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가해 병사 2명이 증언할 때 무참한 강간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피해자들과 한 자리에서 가해 증언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증언하던 가해 병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진술서에 겹쳐져 보여요.  🧶 조시현: 자필진술서라는 형식은 가해자인 일본군이 피해자인 일본군'위안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전범 스스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잖아요? 자필진술서를 '문학적 글쓰기'라고 한다면 일종의 독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군'위안부'와 병사의 접촉(encounter) 측면에서 가해자 입장인 병사가 '위안부'를 직접적인 수신인으로 상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필진술서라는 형식을 통해 '위안부'와 관련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술서를 읽는 주체는 중국 당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수신인이 부재하는 독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한편으로 병사들의 진술서를 놓고 가해자의 시각과 피해자의 시각을 나란히 놓으면 일종의 대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물론 전범의 입장에서 서술된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생존한 피해자, 가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군과 일본군'위안부'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생존해 있다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자리에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기도 어렵죠. 2000년 법정에서 '가해자 증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 일본군 병사 두 명이 피해자 입장에 선 이들을 만났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서로 대면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필진술서를 통한 병사들의 발화가 '말을 거는 행위'이자 '대화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 주목해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겠지요. 🧶 심아정: 저는 자필진술서가 '가해자성'과 관련해 분석의 토대가 되는 문건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중국에서의 전시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 김수용: 전범들이 본격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주로 '삼광작전(三光作戰. 일본군이 행한 조직적인 전쟁 범죄를 중국에서 일컫는 말)' 이후라는 점과 포로로 포획된 지역이 동북지역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동북지역에서 소련의 포로가 된 후 5년 정도 억류되어 있다가 1950년에 중국으로 이송되죠. 이들은 주로 산둥성을 비롯해 화베이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군과 게릴라전을 치렀던 사람들인 거지요. 🧶 심아정: 병사들의 태도도 눈에 띕니다. 원문을 전부 번역한 진술서에서 다른 가해 경험은 소상히 이야기하는데, 일본군'위안부' 관련 진술은 꺼리는 듯해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병사들이 그저 한마디씩만 언급하고 넘어가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양적으로 적다기보다는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일까'에 대해 자꾸 짚어보게 돼요. 그런데 일본 전범들이 인죄를 할 때 상정하고 있는 '중국 인민'에 여성의 자리는 있었을까요?      상세한 범죄 고백, 회피하는 듯한 '위안부' 진술 사이 🧶 장원아: 심아정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해 저는 이 사람들이 '강간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간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니까요. 강간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불법'으로 지목된 행위인 강간의 피해 대상으로서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여성의 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성의 자리가 생겨난 거지 그 이상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읽을 때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의 진술서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 심아정: 죄를 열심히 기억해내서 말 몇 마리, 보리 몇 단까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다 함께 머리를 모아 궁리해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가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곧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진술서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읽은 2차 자료들, 그러니까 김효순의 책이나 김원의 회고록 등에서는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날것으로 된 진술서를 직접 두 눈으로 보니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 김수용: 심아정 선생님은 진술서를 읽고 여성의 자리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문제를 잘 포착하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이 1950년대 초반이잖아요. 당시에 과연 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고민, 반성이 있었는지 물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 심아정: 1950년대에 여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그들에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꺼림칙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범 개개인한테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해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 조시현: 저 또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어떤 침묵, 부작위를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침묵의 원인은 아마도 구조와 관련 있을 텐데,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는 가부장제 때문이야라고 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 김수용: 『침화일군폭행총록(侵华日军暴行总录)』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산둥성을 침략한 일본군의 범죄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 '부녀자를 납치, 감금해서 20일간 능욕한 후 살해' 했다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을 훼손했는지 등 상세한 서술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대개 마을에서 성폭행을 한 다음에 '위안소'로 끌고 가서 '위안부'를 시키는 수순이었잖아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성폭행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위안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게 특이해요. 이 대목을 읽고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록에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을 가능성과 당시에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요.  🧶 심아정: 전장에서 일본 군인들은 여성 강간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군인 수기를 보면 대개가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죠. 전범 진술서에서도 전범의 65%가 강간 경험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과 당시 감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언어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고민이 많아요.  🧶 김수용: 전범들은 자필진술서를 쓰기 전에 선행 학습을 했다고 해요. 『자본론』, 『공산주의사』, 『제국주의 이론』 같은 책들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생애를 돌아보고 침략 전쟁에 이용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됐는지 학습한 다음에 자필진술서를 서술했고, 죄에 대한 인지 과정은 한참 뒤에 이뤄져요.    진술서가 기계적이고 비인간적 느낌이 드는 이유 🧶 장수희: 죄행이 너무 자세히 적혀 있어 업무 일지를 옆에 두고 보면서 썼나 싶을 정도였어요.  🧶 김수용: 전범 중에 한 사람이 기억력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 사람이 '언제는 뭘 했고, 언제는 뭘 했고…'라는 식으로 일지처럼 사실 위주로 서술해서 제출했더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 일이 왜 잘못인지를 써”라면서 진술서를 반려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반나절만에 '내가 언제 누구를 어디서 죽였고', '어느 집을 불태웠고'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나 봐요. 그것도 반려를 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전쟁 일지, 업무 일지를 쓰라는 게 아니다. 지금 너의 글에는 네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빠져 있다'라고 했대요. 이 글은 선생님들 지적처럼 진술서, 요컨대 법적인 문서잖아요. 진술서라는 형식 때문에 사실에 대한 기술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범 증언을 읽다보면 어떤 병사가 자필진술서를 쓰면서 오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필진술서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자필진술서는 기술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법적 문서의 성격이 강한 자필진술서는 형식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병사들이 매일 밤마다 토론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한 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인죄 후에는 참관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발전상을 견학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전쟁을 치른 지역을 방문해 피해자나 그 유족과 대면하는 과정도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전범들이 자신이 저지른 가해의 실체를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관 학습을 '인죄의 여행'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 장은애: 이 진술서에서 뭔가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게 수용된 전범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술서가 작성된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진술서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도록 이끈 어떤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범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상 교화 과정을 거친 후에 교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마을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때 중국 정부 측에서 일본군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한 여자(전쟁 당시 7살)에게 마을 안내를 하도록 시켜요.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마을 안내를 해야 하느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호소했다고 해요. 이 대목을 읽고 고민이나 성찰이 부재한 상태로 기계적 진술을 하게 만든 다른 쪽의 힘, 그러니까 중국 쪽의 '듣는 귀'에 대해서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어요. 진술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묵음 처리'된 원인에 대해 생각할 때 진술이 일본군 전범과 중국 사이의 양자 구도 속에서 생산된 거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구도, 공산주의 체제 하 중국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와 맞물린 중국의 정치적 선택들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 외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서에서 드러나는 한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전범 개인에게 돌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 김수용: 자필진술서에서는 다른 전쟁 범죄에 비해 위안소나 일본군'위안부' 관련 증언이 적은데, 1997년 중귀련에서 발행한 소식지는 '위안부'나 전시 성폭력 관련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필진술서가 1950년대 초에 작성된 것이라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증언 이후, 전범들의 인식이나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 🧶 심아정: 그런데 좀 꺼림직스러운 부분은 위안소나 '위안부' 관련 진술 비중이 적은 것보다 어쩐지 무언가 켕겨 그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후지이 다케시 선생님이 2000년 법정 때 증언한 두 가해 병사를 언급하면서 법정이 열리기 전에 중귀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설문에는 답신율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답신율은 15%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저도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 김수용: 전범들이 진술서를 쓸 때도 말 한 마리 죽인 거, 보리 불태운 거까지 말하면서 강간이나 성폭행 관련 얘기는 가장 뒤늦게 나와요. 전쟁 상황이라도 성폭행이나 강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그들에게도 있었는지 끝까지 숨겨요. 나머지 죄는 명령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하는데 전시 성폭력 문제는 그러기 어렵거든요. 꺼리는 거겠죠. 꺼려졌을 거예요. 심지어 중귀련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 조시현: 선행 논문이나 자료집을 보면 전범들은 강간과 위안소에서의 행위를 범죄로 자백하고 있어요. 흔히 위안소를 '이용'했다는 말을 썼지만, 이를 강간이라고 인식하고 범죄라고 진술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 인식이 일부에서 나타난 건지 전반적인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위안소에 간 행위를 강간 행위로 파악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용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특이점과 번역 문제 🧶 조시현: 언어(용어) 문제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료집은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싣고 있어요. 번역문과 원문의 용어 차이를 살펴보는 건 번역하는 한국의 입장, 전범 재판을 한 중국의 입장, 일본인 전범의 입장을 교차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교화 과정에서 전범들은 여러 언어를 학습했어요. 가령, 만주국의 괴뢰적 성격을 강조하는 '위(僞) 만주국'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항일', '애국', '인민' 같은 용어들 말이에요. 전범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항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용어들을 수용, 차용해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전범들이 타자의 시선과 언어를 자신의 입이나 손으로 기입(register)하게 된 거죠. 그때 자신과 타자간의 충돌이나 심리적 갈등이 발생했고, 나아가 이것이 반성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자필진술서는 두 개의 시선과 인식이 교차되는 현장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연합군의 포로 심문 문서랑 비교해 봐도 자필진술서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로 심문서는 포로가 한 말을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 포로 심문서를 읽을 때는 화자의 '퍼스널리티'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자신의 살인 행위를 덤덤하게 기술한 '자필' 진술서를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작성된 자필진술서와 연합군 포로 심문 문서의 차이는 극명한 것 같아요. 🧶 김수용: 그렇긴 한데, 전범이 기술한 범죄 목록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조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퍼스널리티를 파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향응을 받았다고 서술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무슨 뇌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확실히 자필진술서는 연합군 포로 심문 문서와 달라요. 자필진술서의 경우 서술자가 중국과 일체화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중국 인민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물리친 것을 '정의로운 반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피의자 조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낯선 장면이에요. 🧶 조시현: 자료집을 번역할 때 굉장히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 단어들이 원문의 뉘앙스 차이를 감안하며 번역됐는지 궁금했어요. 매번 일본군'위안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원자료에 사용된 용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여성들을 '위안소'로 데리고 가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확인해보니 노예의 노(奴)자를 쓰고 있어요. 노역(奴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 어떤 일본군의 경우에는 피해당한 여성을 '노예'로 인식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선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고, 해제와 번역과 더불어 원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인죄(認罪)와 탄백(坦白)의 법적 의미 🧶 조시현: 중국에서 전범은 '탄백'과 '인죄'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 두 개념은 곧 있을 전범 재판에 대한, 즉 법적 절차를 전제하고 나온 것이죠. 법적인 측면에서 인죄는 죄가 있음, 곧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미식이죠.(기소에 대한 인정 여부 절차. 이른바 arraignment 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피고의 유죄 인정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형을 계산하는 양형 때 고려하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그 인정을 바탕으로 재판 처리를 해요.(유죄협상제. plea bargaining) 그 인죄 개념을 중국 공산당도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는 전범 재판 기록을 대조해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이고, 또 특정 범행을 인정할 때 필요한 입증 증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특히 일본군'위안부' 관련 증언의 경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을 문제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얘기한 셈인데 왜 했을까, 증거가 있었던 걸까, 혹시 보강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등 수사관의 입장에서 추론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필진술서는 수사, 기소, 처벌, 재판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질문해봐야 해요.  다음으로 이 문서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의 생각이나 감상, 양심의 가책 등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법상 범죄행위의 주체 이외에 무슨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전범들의 주체성에 관해 얘기하려면 다른 맥락들을 시야에 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구체적으로 중귀련 활동과 진술서를 교차해 볼 필요도 있고요. 관련해서 자필진술서와 전쟁 수기는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진술서의 성격 내지 형식은 작성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범죄행위가 기술된 수사 문서잖아요. 이처럼 진술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에 다시 접근하면, 가해자측 증언을 통해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어떤 증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루트로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일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일본군의 인식을 드러내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 생각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유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자료를 제대로 독해하려면 진술의 형식이나 체계 같은 것을 알고 가야할 것 같아요. 법적 문서로서의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 자료를 다시 보면, 법적인 절차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죄로 자백한 것과 윤리적인 반성과 사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즉 '인죄, 탄백'이 바로 법적 의미의 사죄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귀련 방식의 사죄 말고도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환 이후 중귀련의 활동은 분명 사죄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사죄는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 계속돼야 하는 행위이자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게 진짜 화해로 가는 길이니까요. 사실 법학 용어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소를 안하고 풀어주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형을 면제해서 석방을 한다든지 하죠. 다 용서와 무관한 일이에요. 용서는 보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읽고 사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보고, 중귀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법 × 위안부 세미나 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문제 <2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개최 20주년인 2020년,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국제법 관련 자료를 함께 읽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하는 모임인 '국제법×일본군'위안부'세미나팀'이 출발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판결문, 의견서, 포로 심문서 등을 읽으며 무력 충돌 하 젠더 기반 폭력, 국제 전범 재판에서 보이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불처벌 문제, 범죄 행위로서 식민 지배와 이에 대한 불처벌 문제 등을 예민하게 들여다보며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세미나팀이 최근 함께 읽고 토론한 자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문제 Ⅱ: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 선집』(2023. 이하 선집)이다. 웹진 <결>은 이를 좌담으로 정리,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문제'라는 주제로 소개한다. 시리즈는 전범 자필진술서의 등장 배경과 사료적 가치, 겹겹의 함의 등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는 토론으로 3회에 걸쳐 구성했다. <1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1) 전범 자필진술서 속 범죄 고백과 '위안부'의 자리를 찾아서 <2부>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2) '중국귀환자연락회' 활동이 던지는 질문들 <3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3) 국제법적 맥락에서 보는 전범 재판과 전쟁 책임 🧶 김수용 : 전범 재판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한 전범들은 중국귀환자연락회(中国帰還者連絡会. 이하 중귀련)를 만들어 평화운동과 전쟁 반대 운동을 해요. 그렇기에 '인죄'와 '탄백'은 전범 재판을 받은 시기뿐 아니라 일본 귀환 이후 이어지는 반성과 사죄를 위한 증언, 평화운동을 시야에 넣어서 논의해야 합니다. 중국 전범 재판에서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치열했다고 해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관대해야 한다는 중앙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우언라이(周恩來) 생각대로 결정된 것 같아요. 사형과 무기 징역이 없는 관대한 처벌로요.  🧶 조시현 : 자필진술서를 작성했던 시점의 증언과 이후 2000년 법정에서 가해 증언을 했던 중귀련의 두 분에 관해서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들의 자필진술서가 남아 있다면 2000년 법정 당시의 증언과 대조해 보고도 싶고요. 교화 목적으로 작성된 자필진술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쓴 전범이 가해자로서 '당사자성'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진술서를 쓴 전범의 귀국 후 활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보려면 개개인의 삶의 궤적을 알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진술서를 쓴 900여 명이 전부 중귀련 회원이 되었나요?   '중귀련' 결성 경위와 활동 내용  🧶 김수용 : 다는 아니에요. 찬조 회원까지 합해서 199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중귀련 회원은 1258명이었어요. 귀환 1년 후에 중귀련 설립을 위해 전체 회원 명부를 작성했다고 해요. 일본으로 귀환하는 배 안에서 조직을 만들어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전평화, 중일우호를 위한 활동을 하자는 내용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했지만 활동 방향에 대한 이견(경제적 차원/정치적 차원)으로 실제 조직률은 50~55%를 넘지 않았고, 회비 납부율은 40~50% 정도였다고 해요. 🧶 심아정 : 중귀련 소식지 계간 『중귀련』은 1997년도부터 발간됐죠? 1997년 역사 수정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창간호가 발간된 건데, 무려 7천 부나 팔렸대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중귀련이 자위대 해외 파병 반대 운동 등 여러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관련 증언을 시작한 건 1992년부터라고 해요. 확실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이후인 거죠. 중귀련 조직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증언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폭력 문제에 관해 가해자가 공개된 장소에 직접 나서서 증언하는 문화는 없었어요. 2000년 전범 여성국제법정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도 2000년 법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후지이 다케시 선생은 중귀련 사람들의 탄백, 죄를 고백하는 말들이 상정하는 대상이 '중국 인민'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해요. 자필진술서에 돼지 콜레라로 묻어버린 돼지나 장티푸스에 걸린 어린 아이를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묻어버렸다는 것까지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나열하며 이야기했다고 정말로 그런 존재들을 인죄의 대상으로 생각했을까… 이들의 인죄는 추상적인 중국 인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후에도 여전히 '일중우호',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수용 : 그 부분이 중귀련을 비판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중국과 일체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후에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과 관련해 중귀련 내부에서 해석이 갈렸지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중국의 뜻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옳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오랫동안 조직이 분열됐다가 전범관리소 직원들의 설득과 두 단체의 노력으로 다시 결합한 일도 있었어요. 본국 귀환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았으면 '정말 미안한 거 맞나?' 하고 의심할 수 있을 텐데 평생 증언하고 반전운동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로 미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귀련 활동을 통해 과거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형벌과 사죄가 평생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장은애 : 진정성을 의심한다기보다 진술서 형식의 고백이 어떻게 반성이나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을까 라는 질문이 해소되지 않아요. 어떤 전범이 귀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주 기쁘다. 많은 재난과 고통을 입은 중국인에겐 죄송하다. 나는 사람이 변하여 좋은 사람이 된 것보다 더 유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부터 인생의 제일보를 걷고자 한다. 나는 후반생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지금 내 마음은 유쾌함으로 충만해 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며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줬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런 대목에서 역시 섬뜩해요. 아무리 진술 과정의 복잡함을 섬세하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런 식의 발언은 비위가 좀 상하네요. 근데 또 중귀련 활동을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수용 : 이 사람들도 진술서에서 죄를 인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법정에서도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한 번 만나고, 그 전에 자기들이 죄를 지었던 지역들을 방문해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한 경험을 한 뒤에 증언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환 뒤 중귀련도 결성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증언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사죄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일례로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던 류롄런(劉連仁)이란 중국인이 일본이 패전한 줄 모르고 14년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중귀련 회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중귀련 회원 중에 제59사단이 많았어요. 일명 '토끼몰이'라고 하는, 노동자 강제동원에 관한 일을 했던 부대였는데, 자신들이 잡아다 일본으로 보냈을지도 모르는 중국인이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귀련은 전시에 강제동원됐다가 일본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속 반성해 나갔던 게 아닐까요. 저는 중귀련의 글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들을 변호하게 되네요.       중국의 전범 재판과 자필 진술의 진정성 🧶 장원아 : 저는 문학연구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진술서에서 진정성을 따질 수 없지 않을까 해요. 애초에 진짜 형식만 볼 수 있는 글이라 '정말 반성했는가?' 하는 건 이 자료로는 파고들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수용 : 저는 중귀련 분들의 진정성을, 귀환 이후 행동과 삶을 보면서 의심하지는 않게 됐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자국민에게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이들을 우리가 인간으로 개조해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건 개인이 용서할 자격을 국가가 선취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화해도 국가가 시킨 면이 있고.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고민도 돼요. 중귀련 분들이 전범관리소 소장, 부소장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과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전범관리소 직원들을 초대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 다시 만나기도 해요.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관리소 직원들을 스승처럼 대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 일본 전범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피해자가 관리소 직원들인 거예요. 관리소 직원 중에는 형을 잃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관리소에서 대면하기도 해요.  처음 중귀련에 대해 공부할 때는 관리소 직원과 수감된 전범들을 피해자-가해자 관계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일본인 전범들이 가장 먼저 만난 피해자가 전범관리소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도 해요. 일본인들은 '나는 전범이 아니다.' '나는 소련에서 포로였는데 왜 전범 취급을 하느냐. 빨리 나를 풀어줘라.' 하고, 관리소 직원들은 '내 부모를 죽인 철천지원수를 나보다 더 좋은 밥을 먹여가면서, 정말 찢어 죽여도 모자랄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데, 저렇게 자기들은 포로라고 막 난동 부리는 것을 봐줘야 되는가'라고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러느니 한국전쟁 의용군으로 가겠다고 한 직원도 있었죠. 한편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쩌면 제일 먼저 화해한 피해자와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화해와 연대 이런 말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 안에서 이들은 화해를 하고 있었구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복잡한 느낌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기도 힘들고요. 선생님들의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걸 보면 저도 되게 기괴해요. 그래도 이들의 과정을 아니까 '그래, 이때는 이 정도의 인식이었구나' 하면서 그 의도가 의심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몰입해 있나 봐요. 🧶 심아정 : 이 자료집은 진술서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건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판받기 전에 진술서를 다 썼고, 그래서 1955년에는 연극 같은 걸 하면서 나름 문화생활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이 뭔가 부조리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집단 치료 심리극 같이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역할도 맡아 공연을 하는데, 연극 제목을 보면 '일본군에 의한 강간과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을 죄라고 인지를 한 거죠. 근데 강간당하는 여성도 자기들이 연기해요, 농부의 아내라던가. 이런 내용이 노다 마사아키의 『전쟁과 죄책』에 나와요.  김수용 선생님 말대로 섣불리 해당 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귀환 이후 이들이 앞다투어 내는 수기가 있잖아요? 후지이 다케시는 이런 현상에 대해 '가해자들의 미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병사들이 수기를 내는데, 저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다 했지만 이렇게 경합하듯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해 행위를 드러내는 방식에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이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가? 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위화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까 나온 얘기처럼 국가가 용서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남자들(전범과 관리소 직원들) 사이에 생긴 화해의 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여자들의 자리는 또 어디 있지?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인간의 변화를 촉발한 어떤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는데, 전범관리소 내에서 연극을 하는 상황을 읽고 나니 또 한편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 올라가 각각의 역할을 적나라하게 재현하는, 완곡한 우회로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한 인정 경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진술의 시간 이후에 나온 관련 자료들을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체제와 진술 형식, 말하기의 이면 🧶 이슬기 : 심아정 선생님이 말한 위화감이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이질적이고 낯설어 더 이상하고 기괴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진술서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익숙한 지점도 있었어요. 인민재판에서의 말하기 같거든요.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라고 말해야만 인정해주는 것, 뭉뚱그려 표현하면 “네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이나 북베트남,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쟁 이후에 자본주의자나 미 제국주의자들을 단죄할 때 썼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말하기는, 이게 정말 진심이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말하도록 했던 분위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체제, 사회주의 인민재판의 성격과 연결돼 있어 지금 우리에게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요.  🧶 김수용 : 공감되는 말씀인 게 이 시기 중국에 있었던 '삼반오반운동'이라는 인민재판 형식의 반부패 운동과 그 형식이 거의 같아요. 어떤 잘못을 얘기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고, 그 반론을 듣고 자신의 진술을 다시 수정하는 자기비판의 형식이죠. 따라서 탄백인죄는 특별한 전범 정책이라기보다 중국이 항일 전쟁과 내전을 겪으면서 만든 포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일들이라서 심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화감은 사회주의 정치운동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해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니까요. 🧶 조시현 : 중국의 전범 재판에서 탄백과 인죄라는 명목으로 자아비판을 하는 것은 진술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민 또는 당국에 투항, 즉 몸을 맡긴다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죽어 마땅하니 재판의 처분이나 조치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의 전범 재판 구상에서 핵심적인 기둥이겠구나 싶고, 이게 관대한 처분과 연동되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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