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을 포함한 군인,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와 그 유가족 35명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991년 8월 14일 자신의 피해를 최초 공개 증언한 김학순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2001년 도쿄지방법원, 2004년 도쿄고등법원 모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2004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전쟁 피해와 전쟁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나지않는 사안이라며 1명 당 2천만 엔을 보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이 1940년대 초 일본군에 강제 입대하거나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소송은 패소했지만, 이를 계기로 아시아 피해국들에서 전후 보상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일명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여성운동가 고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유산과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8월 건립된 일본 최초 전시 성폭력 자료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조사와 기록의 보존, 전시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일본 국내와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실태를 알리고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다. (홈페이지: https://wam-peace.org/)
It is a North Korean organization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Damage Caus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during Their Occupation of Korea,’ which was established in 1992 by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istorians,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lawyers, this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August 1993. In 1993, it hosted events such as the Pyongyang International Forum, inviting surviving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nd activists, and facilitated exchanges. In 1995, it published The Cries of Trampled Lives, a collection of testimonies from 40 surviving “Comfort Women” residing in North Korea.
1904년 당시 독일령 남서아프리카(오늘날의 나마비아)에서 독일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헤레로인과 나마인들이 독일 제국에 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 제국은 헤레로인과 나마인을 사막으로 내몰았고 독일군의 봉쇄로 사막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헤레로인과 나마인 수만 명이 탈수와 기아로 사망했다. 1985년 UN이 발표한 휘태거 보고서는 이 사건을 20세기 최초의 집단학살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6년에 이 일을 인종학살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나미비아에 대한 메르켈 수상의 공식 사과는 독일 사회 각계의 요구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일명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여성운동가 고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유산과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8월 건립된 일본 최초 전시 성폭력 자료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조사와 기록의 보존, 전시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일본 국내와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실태를 알리고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다. (홈페이지: https://wam-peace.org/)
전범 자필진술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사죄의 의미나 용서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전쟁과 점령, 그리고 특별이란 수식어로 감추어진 공창제
전쟁 후 네덜란드는 전범재판을 위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Temporaire Krijgsraad in Batavia)을 실시하였는데, 이 재판은 전쟁 중 행해진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일본 공창제의 역사를 따라가다 만나게 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책임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는 전쟁의 부산물로 간주되곤 했으며, 식민체제 하의 여성인권은 ‘피식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타자’의 위치에서 무시되고 침묵되었다.
망각의 늪에서 건져 올린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보이는 전쟁의 실체들
피해자의 말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들리게 하는 활동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더 첨예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사자성에 ‘갇히지 않는’ 혹은 당사자성을 ‘확장해 가는’ 운동이 되기 위한 고민 또한 더 깊어져야 한다.
[2022 기림의 날 특집]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철학자 라다 이베코비치(Rada Iveković) 교수와 인류학자 백영경 교수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SEMA 우크라이나' 이리나 도브한 대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속 수많은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가혹한 폭력과 피해를 고발한다.
여행에세이 [2021, 평화로드]는 일제 침탈과 일본군‘위안부’관련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 마지막 글 '제주편'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