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희, 웹진 <결> 편집팀 2024.04.23

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희, 웹진 <결> 편집팀 2024.04.23

“이분들의 삶을 한 분이라도 더 확인해서 널리 알려서 같이 공유하는 게 현재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석재 2022.09.26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위태롭다고 한 공자의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세계의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

이선이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