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 3월 구성한 위원회.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인사,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13년 8개월에 걸친 156권, 3만 5천여쪽에 이르는 한일회담 전 과정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원회의 입장도 발표했다. 1965년 이루어진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이다.
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John)에게 강요해 왕권을 제한하고 제후의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 라틴어로 ‘자유 대헌장’이라는 뜻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거(典據)로 받아들여 권리 청원, 권리 장전과 더불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가 되었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하는 명칭.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 한 조약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가 조약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4개 부속 협정 가운데 한일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보상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국이 수행한 역할과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최근 관련 문서와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자료 등을 소개한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미국보고서 자료해제 1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조사보고서 제120호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미국보고서 자료해제 3부. 미 전시정보국(OWI) 49번 보고서
타이완척식이 작성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서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의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미국보고서 자료해제 4부. 동남아시아 번역통역부(SEATIC) 심문회보 제2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선정을 위한 회의 국제연대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심사소위원회(RSC)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대체 불가능하고 독특하다"고 평가했기에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에 매우 희망적이었다.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디지털 아카이브는 신뢰도 높은 정보 저장고이자 소통 플랫폼으로 역할을 키우고 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원칙과 비전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련 활동과 압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노담화 발표 33주년에 짚어보는 고노담화의 의미와 새로운 역사 정의의 기준
류광옥<br> (법무법인 가로수 / 민변 ‘위안부' 소송 TF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