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맥락에서 보는 전범 재판과 전쟁 책임

<b id="docs-internal-guid-82091464-7fff-b929-0563-21779b866bea">전범 자필진술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사죄의 의미나 용서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다.</b>

• 2024-07-09
• 국제법 × 위안부 세미나 팀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결 과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유의상 (현 한중문화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식민과 냉전 연구회 이사)

• 2019-07-12
• 유의상

2차 ‘위안부 소송’ 판결, 국제인권법 ‘마그나카르타’ 되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2024-04-23
• 이상희

‘위안부’ 문제와 일본 국회 입법운동 (1)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에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 2023-07-17
•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위안부’ 문제의 초국가성과 기억의 글로컬화 2부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 2019-03-18
• 신기영

패소의 역사 그러나 ‘인간 존엄’ 향한 연대의 승리

법률 전문가와 ‘위안부' 운동 활동가가 되짚어보는 지난 34년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투쟁

• 2025-11-17
• 웹진 <결> 편집팀

위안부피해자법에 대한 역사적 검토: 보호·지원을 넘어 인권의 문제로

1993년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2023-07-31
• 이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