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교착과 유네스코의 책임 (1)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위안부’ 기록 2,744건, 곧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는 “대체 불가능한”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등재를 막으려는 일본 우익 단체들의 맞불 신청과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서 등재 절차는 10년 가까이 멈춰 있다. 아래 글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착 상황을 살펴본다. 세계기록유산은 전쟁포로와 원주민,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여성, 노예 등 소외되고 억압받은 이들의 기록을 품어 왔다. 유네스코의 ‘대화’ 절차를 내세운 등재 회피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교착과 유네스코의 책임(1) 대화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교착과 유네스코의 책임(2) 유네스코가 지켜온 기억과 외면하지 않은 기록들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교착과 유네스코의 책임(3) 유네스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대화’라는 회피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은 2014년 11월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2015년 5월, 한국을 비롯한 7개국 14개 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국제연대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국제연대위원회는 영국 임페리얼전쟁박물관과 손잡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증언, 공문서, 개인기록, 시민운동 자료 등 총 2,744건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과 함께 이 기록물을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the ‘Comfort Women’)」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다(신청번호 2016-101). 비슷한 시기 일본과 미국의 4개 단체도 「위안부 및 일본군 규율 관련 기록물((Documentation on “Comfort Women” and Japanese Army discipline)」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신청번호 2016-76).

두 신청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포함된 기록의 구성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강제성을 바라보는 역사적 해석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6-76’ 신청은 특히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국제연대위원회가 이 신청을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에 맞서거나 그 등재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당시 등재심사소위원회(Register Sub-Committee, RSC)는 국제연대위원회가 신청한 2,744건의 기록물에 대해 “유일하며 대체 불가능한(unique and irreplaceable)” 기록으로 평가했다. 적어도 전문적 심사의 단계에서는 이 기록물의 중요성과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데 강하게 반대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문제까지 꺼내 들며 세계기록유산 제도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이처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C)는 두 신청 각각에 대해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양측 신청자들이 ‘대화(dialogue)’를 통해 관련 기록을 최대한 아우르는 공동등재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1]

당시 세계기록유산의 일반적인 심사 절차와 비교해 이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통상적인 심사에서는 신청된 기록물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전문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권고해 왔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관련 두 신청에 대해서는 전문적 판단을 계속하기보다, 상반된 역사 인식을 가진 두 집단이 만나서 공동등재의 가능성을 찾아보라는 예외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화’가 당시의 갈등을 푸는 해법이 되기보다, 결과적으로 결정을 유예하고 갈등을 당사자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장치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등재에 강하게 반대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던 상황에서 IAC는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끝까지 수행하기보다, 좀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두 신청자의 ‘합의’를 새로운 해결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적 갈등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판단을 유보한 채 문제 해결이라는 공을 당사자 간 대화로 넘긴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의 ‘대화’ 결정은 해법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충돌을 회피하는 출구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촉진하지 못하는 ‘대화’의 한계… 결정 유예 통해 등재 막는 효과

2017년 IAC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양측 신청자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facilitate)’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측 신청자가 마주 앉는 실질적인 첫 대화회의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유네스코 사무국과 양측 신청자 사이에 대화 개최를 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재자가 정해졌다가 바뀌었고, 누가 몇 명 참석할지 참가 범위와 수, 어떤 언어로 말하고 통역은 어떻게 할지, 무엇을 의제로 삼을지, 회의록은 어떻게 남기고 영상은 찍을지, 비용은 누가 낼지 같은 세부 사항이 하나하나 논의되었다. 2024년에는 「대화를 위한 조건 및 규정(Terms and Conditions, T&C)」으로 상당한 합의도 이뤄졌다.

그런데 ‘2016-76’ 신청 측이 새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의는 다시 난항을 겪었다. 당시 중재자는 이 요구를 대화 전에 반드시 확정해야 할 선결조건이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다룰 안건으로 판단했다. 국제연대위원회 역시 일단 대화를 개최한 뒤 그 안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협의는 계속되었고, 2025년 1월에는 마침내 대화의 목적과 참가자, 진행 방식, 공식 기록, 통역 및 비용 부담 등을 규정한 T&C 최종안이 나왔다. 같은 해 2월에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첫 대화회의 일정과 새 진행자까지 알려 왔다.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절차적 조건은 사실상 모두 갖춰진 셈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회의는 또다시 미뤄졌다. 이미 협의해 정리한 조건 일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요구가 나오면서 대화는 원래의 교착상태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은 2017년 IAC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부여한 ‘촉진’의 의미와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게 한다. 대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대화 전 선결조건과 대화에서 논의할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미 합의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재협상 대상이 되어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유네스코 사무국은 교착 상태를 풀고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연대위원회가 신청한 기록물은 기록유산으로서 가치가 부족해 심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전문 심사를 거친 이후 IAC가 ‘대화’라는 별도의 길을 권고하면서 정상적인 심사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대화를 언제 끝낼지, 대화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합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계속 문제 삼기만 해도 등재 절차는 하염없이 멈춰 설 수 있다. 등재를 대놓고 거부하지 않아도 결정을 계속 유예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 소멸’ 바라는 일본 측의 가벼움과 유네스코 사무국 역할의 무거움

이러한 장기 지연의 효과는 일본 측 신청자들의 움직임과도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2026년 8월 29일 <가나가와신문> 보도는 이들이 대화의 장기 교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6-76’ 신청 측의 고야마 가즈노부는 따로 신청서를 낸 이유에 대해 “우리 쪽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만 그대로 등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야마는 특히 일본 외무성과 연락해 정보를 주고받아 왔다고 밝히면서, 일본 외무성은 양측이 격렬하게 논쟁하기보다 아무 결론 없이 문제가 저절로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듯 보였다고 덧붙였다. ‘2016-76’ 신청자들이 국제연대위원회의 단독 등재를 막으려고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대화의 성사와 등재 절차의 진전보다 문제의 ‘자연 소멸’을 바라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유네스코 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무겁다. ‘2016-76’ 신청자와 일본 정부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난 이상, 사무국은 유네스코의 절차와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2017년 IAC가 스스로 선택한 ‘대화’를 실제로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대화’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결정을 끝없이 미루는 장치로 남게 된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2017년에 시작된 ‘회피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가 대화를 택했다면 이제 그 대화를 열어야 한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스스로 택하고 관리해 온 절차에 책임을 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