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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희, 웹진 <결>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