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판결. 대법원은 1965년 이루어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